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위협을 한 부분도 있기에 이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브이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약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까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면, 성적인 대화를 한 쌍방에게 모두 통매음죄가 적용될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대화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되므로 말이 안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3천만원 대여하시면서 5천만원을 설정하시는 것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계약한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취소하시고 예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실제 방송국에서 고발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진행하시면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시는 것은 맞으나 대신 돈으로 받으실 수 있고,아니면 임대인 말처럼 명의를 이전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일단 결정을 받아 두시고 오피스텔b, c를 압류해두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능하신 최선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며, 합의를 하실 단계는 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특약이 추가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만약 2018년도에 소급해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 동행하에 cctv 열람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