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밤 늦은 시간까지(오후 9시 이후 부터 새벽 7시 이전 시간)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서가 있음에도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그 부모에게 구두로 이야기 된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원인이 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적어도 팀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서류제출은 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약식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형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약식사건에서는 탄원서나 반성문제출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받으신 후 정식재판 청구 후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시며 표지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체한 내역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현금으로 준 부부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지는 미리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행위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한편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추후 양성반응이 나온 사건과 병합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직접 적발된게 아니라 단지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날짜를 놓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고의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집단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고소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피해변제를 빠르게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집단으로 진행하실 경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공소제기?가 되신 상황이면 상황 자체가 경미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국과수 결과만으로 구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병합을 원하시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여 병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병합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