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피해금액이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변제가 일단은 된 이상 검찰에서는 약식으로라도 기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월세를 원래보다 높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야 하며, 명확히 성적인 발언으로 인식가능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가 인정안되면 원금 4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이 경우 전체 금액 중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원고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금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원금의 3배 정도로 산정하신 것은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보이며,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야 합니다.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치감소액 상당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원하시는 금액을 정해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지급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 2개월전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예정된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하자보수기간(하자별로 기간이 다릅니다)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협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