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욕설을 한 증거가 없다면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욕설을 한 증거가 남아 있다 해도 어차피 상대방은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담배를 사 달라고 했고 그것때문에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이나 이름, 여권번호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를 남용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단지 해당 정보만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권만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보이나, 불안하시다면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의 메디컬리포트와 치료영수증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아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병원에 방문하시어 추후 발생할 손해 및 그에 수반된 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분실된 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실제 결제가 된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되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지도가 있고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작품이라면 아청물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계약체결 후 바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어렵습니다.반면 전세는 계약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반환받을때까지 보통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기가 많지도 않고, 설사 사기를 당해도 그 피해액이 적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말씀하시면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업을 한 증거 및 그에 들어간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한 비용청구에 응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시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폭행죄 및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