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약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행이 된 부분으로 이는 계약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공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안되시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 성립여부에서 핵심 요건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고소당하실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계약 위반으로 수임료 반환을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약정된 내용에 따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임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옥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여 범죄로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죄였음에도 억울하게 수감되어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 기소유예가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게임상에서 일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특정성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발언 내용적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중 발생시킨 손해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이해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남자친구가 있냐며 여러 상담원들에게 물어보시는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만약 한 명의 상담원에게 최소 5회~10회 정도 짧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신다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4살이시고 아버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셨다면 이미 한참의 시간이 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상속회복청구 역시 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권리행사가 어려우십니다. 현재로는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