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라면 기존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제출된 증거는 별 의미가 없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과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으로 보아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 내에 등기까지 완료가 되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를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없습니다.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3개월 실형을 받고 살고 나왔다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억이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12억이 선순위로 잡혀 있음에도 9억으로, 3억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설명하셨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 측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승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와의 개인면담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시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사와의 대화를 제3자에게 알린다 해도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요적인 발언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으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