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1차적 카드 주인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피해자가 되며, 2차적으로 편의점 주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태여야지 수사기관도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출국금지등 조치를 해달라는 정도로 말씀은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종의 명의를 차용하여 행동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그 수익을 사용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2.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챗을 한 후 3~4분만에 채팅을 삭제하셨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더욱이 사안이 너무 경미하여 유튜브측에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이 게임사로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신상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대략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이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느정도 계약목적, 금액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야 하므로설사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해도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하시면 더 이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로 규율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결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소송진행과 상관없이 채무를 상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채권자의 계좌를 아시면 이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상환의사를 밝히고 협의하시면 됩니다.3. 상환하여 채무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 모두 폭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처벌받습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보통은 쌍방 합의로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상대를 더 많이 다치게 한 쪽이 더 크게 처벌받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이 있었던 상황에서 현실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경찰에 고소하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이후 경찰 수사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