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시간 댓글 고소 관련하여 질문 여쭙습니다.
제가 A라는 유튜버 라이브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들이 B라는 유튜버 얘기를 꺼내길래 B라는 유튜버가 술집에 가서 돈을 썼더라 그의 인스타 아이디가 뜬 술집 vip명단 릴스를 봤다 하면서 채팅을 썼는데 그 유튜버 이름을 작성할 때 예시로 이름이 '김아하' 라면 제가 작성할때는 퍼스트 네임 빼고 "아항 영상 안올릴때 술집 가던데 쇼츠에서 봄" 이런식으로 이름을 살짝 변형해서 챗을 쳤다가 3~4분 내로 제가 작성한 채팅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유튜브 닉네임 사진 다 변경하였는데 이런것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이 녹화본으로 있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챗을 한 후 3~4분만에 채팅을 삭제하셨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더욱이 사안이 너무 경미하여 유튜브측에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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