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계정으로 수익창출을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Question

가족명의 계정이 하나 있는데, 해당 계정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얻은 수익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굼해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계정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방송플랫폼 약관에 따른 제재(수익창출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종의 명의를 차용하여 행동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그 수익을 사용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