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계정으로 수익창출을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가족명의 계정이 하나 있는데, 해당 계정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얻은 수익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굼해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계정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방송플랫폼 약관에 따른 제재(수익창출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종의 명의를 차용하여 행동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그 수익을 사용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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