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도 같은 공간에 수명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하지 않았는데도 cctv 등을 근거로 무리하게 횡령으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cctv상 어떤 장면이 찍혀있던지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상대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두셔야 하며, cctv상 행동이 횡령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설명할 것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가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혼인을 기망행위에 속아서 하거나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여 무효나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우선은 혼인의 당사자인 큰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하며, 어떤 경위로 혼인하게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해당 선반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선반을 열어보는 행위만으로 선반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 상황입니다.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 과실 아닌 행위로 선반이 떨어져 누군가 다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해당 선반의 하자를 방치한 해당 선반의 점유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인분을 몇그람으로 하여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분이라는 것은 해당 식당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몇그람 단위로 판매를 할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리바이가 정확하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이전에 관하여는 특별히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2.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스토킹범죄로도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과 야근은 별개의 사정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라고 야근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나 보통 구글 등에 항소이유서로 검색해보시면 예시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