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는 언니랑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발언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물을 뿌려 고장낸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며,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주거침입죄도 성립가능합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려 왔다고 하시고 범죄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면 이후로는 경찰이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렸다면 이는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로 인해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치지 않은 것이므로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PC방 입장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PC방 이용은 가능하시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법률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십니다. 일단 간략하게 어떤 취지로 주장하시는지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준비가 되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3~4개월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하므로 판매를 맡겼는데 상대가 잠수를 타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신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을 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청산 전에 돈을 빼더라도 그것만으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인 권리관계를 통해 금전적인 정산이 추후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성질, 생산년도를 속여거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만약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