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모두 받아가놓고는 딴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기죄 및 횡령죄도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라고 해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 화물칸에 짐을 실은 경우 이는 고속버스 운전자 및 그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짐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승객에게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0%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결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겠으나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6~7년전 사건이라 하시면 현재는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특히 기망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개인간의 거래관계 문제는 경찰에서는 사기로까지 판단해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로 인해 실제 회사에 불가피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보통은 그 손해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시체유기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각각 정해진 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수개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살인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청구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합의이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성립합니다.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합니다. 설사 현재 어디있는지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