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버스 화물칸에서 도둑 맞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고속버스를 탈때 간혹 짐이 많으면
버스 아랫부분(화물칸)에 짐을
실습니다. 이때 화물칸에 보관한 짐을
도난당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그리고 만약 회사 책임이라면 보상은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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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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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 화물칸에 짐을 실은 경우 이는 고속버스 운전자 및 그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짐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승객에게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0%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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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객 운송업에서 그 영업을 위하여 짐을 보관한 것이므로 분실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인정되고 거실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