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한다 해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상복구나 그 기간, 과태료 등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도 있어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불법증축은 불법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발언은 헛소리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다단계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경찰이 상담을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사기가 밝혀지면 계약취소 및 환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불출석 하는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떤 행위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만다만 피해자로서 법원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는 제출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하발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충분히 학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 선생님께 피해사실을 말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 하면 교육청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남의 땅을 침범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는 침범한 오토바이 잘못이지 땅 주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전혀 책임지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역사내 cctv를 통해 가해자 특정도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보통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가품이라면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하고또 형사범죄도 됩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됩니다. 가품인증은 정품 제조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