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그 사용정도에 따라서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저작권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담뱃값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요구 없이 성적인 사진을 받은 것은 자의로 받은 것은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으신 내용 중 사내 활용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가 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이를 활용하실때 별도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개인정보수집시 동의를 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회사 사람들에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주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겠으나, 추격을 함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을 새로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로 상황이나 위험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폐업시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옷은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2.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없어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보고 옷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3. 손해배상을 한다면 해당 옷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을 하는 정도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팔리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지급명령 후 결정을 받아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를 한 사이트에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며,만약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수가 퇴사한다면 그 업무를 질문자님이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회사 내부적인 업무분배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특별히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가 될 정도의 방어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상호간에 폭력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다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 일방이 상해를 입는 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