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가 우리집 말뚝에 부딪혀 다치면?
밭에 제 땅이 있고 그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제 밭으로 자꾸 오토바이가 넘어와서 제밭에 말뚝을 박아 놓으려 하는데 말뚝에 오토바이가 다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부분이 명백히 사유지이고 공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말뚝을 두고 사유지임을 표지하는 내용을 고지하면,
그 이후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뚝의 위치 및 설치현황에 따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남의 땅을 침범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는 침범한 오토바이 잘못이지 땅 주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전혀 책임지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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