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심위 신청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고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분심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렌트는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고, 만약 추가 렌트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그 비용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하여 진행중이라고 하셔도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구직활동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일정한 수입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회생신청도 바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학버스라면 교육부가 관할하는 사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신문고로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민원 넣으신 후에 답변을 받아보시고 처리가 되는 상황을 보아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찾아가 죽여버리겠다, 찾아간다 전해라 등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해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횟수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1달 안에 다 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회분 전부 환불 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단은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의 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고,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까지는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정도로 답변해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더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에 망했다면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일단 그것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해당 사업에 돈을 제대로 썼는데 망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알아보시기는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