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로 단정할 이유도 없으며, 한편 적어도 신분확인을 하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이라면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서 판매한 것이므로 역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가 보낸 합성사진을 보고 웃은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던진 말로 보이며, 경찰서에 갈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친한 친구들 2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신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사설서버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집의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보표기가 의무화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구속공판 즉 형사재판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자를 받으신 천안지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애초 공문서위조의 개념 자체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을 공문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살인미수로 기재한 것을 공문서 변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 공문서변조의 개념자체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고, 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살인미수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