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가 될 만한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미행하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 추가되지 않는 한 단지 미행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시켜서 하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프로필사진에 야한 이야기를 한 것을 설정해 놨고 또 그 상태에서 몸매가 좋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열람요청은 가능하겠으나, cctv 관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되신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어 경찰로 하여금 cctv 확인을 하도록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더 이상 월세,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대리 고소가 불가하며, 고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엔 피해자인 그 자녀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나이가 공개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사진을 남겨두시고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사정은 설명하셨으니 물건을 가지고 가서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답변을 해줬다고 말하시는 부분도 역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연령확인도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