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사실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일단은 더 하실 부분은 없고 경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기록해두시고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할지 정도 생각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시기 보다는 최종 결정이 된 이후에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추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보통은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신용회복절차 진행시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쪽으로도 알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즉 불법은 아니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법적 근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응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cctv 제공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적용이 되거나 적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 특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번호판을 가지고 소유자 조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도 상대방 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에는 소비자보호법률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간의 일대일 거래관계이므로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했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받고도 취하를 해주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계속하시려면 돈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