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풍으로 인해 상가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그 유리창이 통상의 안전성과 견고함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유리창에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자의 존재여부가 배상청구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는 전임대인이었으므로 설사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와 지상에 걸쳐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토지의 지하에 묻혀있는 천연자원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지하철 설치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것이며, 권리금에는 당연히 시설, 집기 즉 간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간판은 질문자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합니다.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은 참고인 조사라면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우편까지 보내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2. 수사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검사실에 전화해서 주소변경을 하실수도 있겠으나 일단 해당 검찰청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2.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3. 실제 변경된 주소가 맞으면 거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사실 관할관청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청에서도 강제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합의라는것이 쉽게 말하면 음주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공갈협박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음주운전을 하신 부분이 문제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만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