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경계를 침범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가능여부는 실제 보험사를 통해 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 위반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서 절차를 거친 구조물인지 여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위하신 것이 아니고 대리구매 해주는 사람이 도용한 카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리구매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한데, 일단 이체내역이 있고, 또 타 지역 IP에서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중고나라 측으로 조회요청을 하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중고나라측으로 채팅내용 확보 및 접속IP 확보 요청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책임발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었을 뿐이고 상대를 속인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며, 고소를 하는 상대가 고소의 원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하셨던 것만 잘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침대를 빼고 옮겨 두신 것이고, 이후에는 그 침대는 당연히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물건이 분실되었다 해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도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고소를 서초경찰서에 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주없이 그 노래를 부르고 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문이나 자물쇠 파손시 손괴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모님 사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빚을 상속받지 않으며, 갚을 의무도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단순히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모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