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대방측에서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시어 지급방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 후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적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가능합니다. 2.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발언 역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3. 실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득한다고 해서 장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겠으며,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지 시동을 걸었을 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당연히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정내 훈계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은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도 일을 못가게된 순간 사장에게 말을 해야지 사장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말을 하지 않으시고 안나가신 부분은 명백히 과실로 인정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해당 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나가지 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행동한 것인지 등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듣고 또 그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문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괘씸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번호,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검거가 가능합니다. 일단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청해오며 그때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확정이로부터 10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나, 다만 채권자가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