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고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지체된 것을 넘어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 이상의 시간동안 차선을 막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충분히 도로교통방해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단순 추돌사고이며 증거확보가 되었음에도 만연히 도로를 막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인식과 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생활상 부주의로 인해 배관이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해결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반반 부담으로 이야기가 되신 것으로 이해되므로업체에는 비용을 절반부담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아니면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시고 남은 부분만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원은 일종의 그 업체(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안내를 해주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어떤 행위를 했으나, 사실은 안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경우 회사로서는 그 안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만약 그 잘못된 안내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안내원 또는 안내원을 고용한 회사가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약속을 믿고 압류를 해제해주시면 안됩니다. 전액 변제를 받으시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를 풀어주면 결국 다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류해제는 법원에 간단한 신청으로 충분하기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아무런 추심진행이 없다면 이는 반대로 보면 추심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적이 없는거 같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누가 글을 올렸는지 특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억이 안나시는 분이므로 그정도 진술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인지 확인이 되고 또 가해자로 특정되신 상황이면 인정하되, 사실 그대로를 올린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층간소음문제이며, 너무 자주 또 너무 크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부부싸움이 너무 격해질 경우에는 폭행, 손괴 등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실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써주시는 것으로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알고계신 사실을 기초로 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범죄피해자구조금이라고 합니다)을 주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정도나 죄질에 따라서 50~3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벌금을 받는다고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체불된 임금 전액에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