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에서 사건내용을 먼저 파악하겠으며 필요시 질문자님에게도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먼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여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인 영화 설문조사를 하신 후 3만원을 받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실 사정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나 이후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비하했던 말들이 공연히 게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댓글로 모욕적 발언을 할 사람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에 그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한다거나 처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공소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다만 일단 신고가 된 이상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클락션을 약 6~8초 정도 울린 행위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범죄가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몸매가 예쁘다는 정도만 말한 것에 불과하며 노골적인 성적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상대방에게 평소에도판매를 하냐거나 ㅍㅅ같은 것을 해주기도 하냐고 묻는 것 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이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는 비록 58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또 다른 증거물 즉 시세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버리면 57000원으로 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보이며 제출시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유튜버의 이벤트 참가가 제한될 사유는 없습니다. 참가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