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년전 채권이라 하시면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케 하고 이를 녹음하시면 다시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고 상해, 특수폭행 등이 성립할 상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한다고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 상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입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는 없기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조사일정은 담당경찰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다소 미루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하시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애초 실거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불법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고소하셨던 적이 있었다 해도, 이번일까지 포함하여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냥 두시면 돈을 받기 어려우실 것이므로 뭐라도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경찰에 신고해서 적극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상대도 압박을 느끼고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냥 기다리시면 평생이 걸려도 돈 못받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법률상 배우자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간녀가 이를 받고 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을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이 되기도 어렵고,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성적목적이 아니라 사귀는 관계에서의 성관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셔도 고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되어 언제든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니 소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