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 간수가 죄수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므로 방을 옮긴다고 해서 새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잔금을 드린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실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에도 이미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도 마땅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및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시겠으나 결국 아버지한테 자력이 없다면 실익이 없고 오히려 비용과 노력만 소모될 뿐입니다. 소송을 진행할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진행에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하신다면 실익여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언니가 무단으로 티비를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반환에 비용이 소요되면 그 비용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장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화재의 책임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측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시설관리상 하자로 판단되며,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에게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2. 상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와 함께 소정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3.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행 피해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10년전 사건으로 보이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있다면 의뢰하여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