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목소리가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부분은 별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되는데, 단지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뭐라고 최대한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다만 2년 전이라면 다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처분한 돈은 남아 있겠으므로 그 돈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입금지가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자격이 안되는 자가 입후보하였고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정확한 근로관계 확인은 필요하므로 일단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항공기 난동으로 인해 회항을 하게 만든 사람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엔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