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3개월 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통 이런 경우 경찰이 전화로 간단히 당시 상황에 대해 묻고 답변을 받는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이것 역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진술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상을 업로드 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말을 바꿔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내려주지 않으셔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 업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망행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습니다.2. 계약서를 이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다만 닉네임 가명만 공개된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특권이란 체포를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까지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형이 선고되면 불체포특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보다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는 없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된 사실만으로 어느정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소에 계속 보관되는 것이며, 나라에 귀속되거나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아닙니다.피해보상을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벌금과 피해보상은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