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 신청 언제 결과 알수있나요?

Question

민사소송이고 같은회사 직원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당했지만 기각되어 제가 승소했다고 볼수있는 상황이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언제 결과를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양 당사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신청인/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보통 7일이상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개월 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상대방 비용 제출 등 절차고려하면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볼 때, 소송비용 신청서를 접수하고 확정 결정이 있기까지는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