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진행시 비용과 승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원에서 판결시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피고인은 형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송인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면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