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은 해당 식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식당의 위생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호를 직접 기재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4년전 전과가 있기는 하시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고 또 범죄혐의가 짙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한 터진패딩과 늘어난 옷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위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시도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법상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범죄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방에서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방에 계속 남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본다면 묵시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을 스캔하신 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구매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행위로서 공갈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역으로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가 된 후 합의가 되거나 취하가 된다 해도 경찰이 일단 사건을 인지하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로는 제품의 하자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 사유도 되지 않겠는바 환불을 해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아니며, 새제품을 판매하신 점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