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에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방문해 구두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한다고 해도 1심 판결 선고를 받아 승소하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측에서도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변호사에게 말해서 합의를 시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변호사가 기분나빠할까봐 주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모두를 양수하신 것이라면 판매하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드린다는 것으로, 아직은 출석할 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지정되면 통지가 될 것이므로 그때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당시의 원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며, 이에 응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하냐라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에서는 응하지 마시고 단호히 주장하시되 결국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은 의뢰인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도록 진행됩니다.2.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한도는 10%인 100만원입니다.3.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후 경매를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4. 변호사비용 이외에는 인지대 송달료로 넉넉잡아 10~2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소가 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즉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보험으로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1회차에는 범칙금으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사실상 초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대 100만원 내외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출책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피해자의 돈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서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검찰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