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주식거래를 영리활동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여행 허가 취소사유로 볼 만한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말하는 '전과'란 것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갔다온 정도로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겠으며, 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감경될 수 있고, 한편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고 다른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 여자분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이므로 잘못을 따지자면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비법 위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 게임이라고 해도 한국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만 해당 게임사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들어 차량을 파괴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실형 6개월~1년 정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문을 강하게 차고 도망갔다면 손괴죄(또는 손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한국야동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한정하여 시청이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일단은 제조사에 연락하시어 보상을 요구하시되, 만약 협의가 잘 안되신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범위는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액이므로, 교통비 기타 위자료 등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