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피해액 수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5천 이상이면 거의 실형이라고 보셔야 하며 6개월에서 1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죄를 다투시는게 아니라면 국선변호인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여부를 떠나서 사고 자체의 과실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즉 해당 사정은 무면허라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연관지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는 것은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쨋든 문서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뭐라 하든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성을 요청한 대로 받아 적어줬다는 말이 통할 수 없습니다.허위공문서작성이 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사건번호를 통해 검색이 되며,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부분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행의 소는 아니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도 싸고 소송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기도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고의성이 있냐, 또는 그 영상의 내용이나 수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원하는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양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