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의 시작과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계속점유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대측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징계기록때문에 회장 등 임원이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일단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결제가 안된 것은 아니고, 결제를 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상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만약 손님이 결국에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되고 법적 책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또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오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주거침입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2 신고로는 부족하며,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권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수 있냐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환경이 양호한 쪽이 결국 이길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능력, 기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인도를 받기 이전의 하자(즉 시공상 하자가 존재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5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쉽게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대보증확인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시려면 결국엔 법원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임의로 돈을 지급한다면 좋겠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억지주장 입니다. 애초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