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제로 인해 계좌가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피해신고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보통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거래과정에서도 문제없이 거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매자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처분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것이며양형사유로도 반영되겠으므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주차장이 한 집 당 한 대로 배정되어 있다면, 그 주차장의 사용권은 각 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각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옆집 차량에 자리를 대여해주시는 것도 질문자님의 권리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해도 소송을 가능합니다. 구치소를 주소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냐는 채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로또 당첨되면 1억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서, 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를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수를 하는 경우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정된 형량보다 1/2 감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통지서상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임차인인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일단 구상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보이며,일시납입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분할납부는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