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고소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한 이상 그것만으로 충분하시며별도로 휴대폰까지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기소가 된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95% 이상은 유죄인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로 진술을 하시면서 다소 기억의 혼란 또는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크게 사건에 영향을 주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님이 충분히 재판진행을 잘 해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복비를 제외하면 34만원이 남으며, 여기서 10% 공제하면 30.6만원입니다. 여기서 일할계산 하시면 약 27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망치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상황이므로, 관리책임자인 버스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에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2023. 10. 3.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6개월 후인 2024. 4. 3.까지 고소하시면 되며아직 한달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소하시면 충분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개에게 물려 다치면 그 개 주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허락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물린 경우라면 개 주인이 그 치료비를 배상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감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결국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사가 보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합니다. 즉 참고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cctv에 소리가 녹음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기행위를 실제 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오해를 받으실 소지는 있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