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인 구도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타인의 얼굴이 식별가능하며 사진 구도상 주요하게 등장한다고 하면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사람의 게시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를 중단하신다면 초상권침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을 변경하면서 기존 휴대폰과 연동하여 자료를 이전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 휴대폰과는 분리된 새로운 휴대폰으로 봐야 하므로 기존 음란물 시청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친구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숙식을 제공하셨던 것으로, 이후 어느 사정으로 인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은닉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보다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자수를 권유하시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으시며,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여 지급하셨다면 의무는 모두 이행하셨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통매음은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로 모호한 표현 또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경찰에 피해자로서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실 수 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몰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겠습니다. 몰카 내용에 따라서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음식점 예약을 했으나 못가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시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 상대방이 먼저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았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등록을 한 대부업체라면 특별히 의심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계약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대출받으시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또 민사에서 형사결과를 보기 위해 속행된 상황이라면 형사 무혐의는 민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민사적인 어떤 쟁점에서 다른 각도로 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2. 항고는 보통 그냥 진행해주기도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