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고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이 잡힙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기각으로 판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공탁을 예정하신다면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 예정이라고 진술하시고 추가적인 기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으며, 뒤늦게 신고한 것이 잘못도 아니며 감형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분명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으며, 검사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정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될 것입니다.다만 운전자의 개입없는 주행차량이라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학교수가 교재를 스캔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강의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계정거래 사기에 해당합니다. 계정정보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으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정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원만하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아마도 조사관이 가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를 주선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합의금 액수정도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300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인 상황상 단순한 증여행위로 보이며, 어떤 대가관계가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한다 해도 상대측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즉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cctv도 아니고 모형 cctv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더욱시 실제 cctv라 해도 불특정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목적이라면 별도 동의없이도 설치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독점권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독점권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여러 업체에 맞기시거나 직접 채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달리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정도는 아닙니다.2.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3. 우편으로 오지 않고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4.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