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불법 마사지 가게에서 일 하다 만난 사람인데요그분이 안돼서 대신 딸을 쳐주거나 관계를 갖진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와 마사지만 했는데 제가 맘에든다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재요 용돈도 챙겨주고 비싼 밥 사준다 해서 따라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왜 그런곳에서 일하는지 대화를 하다
자기와 사겨주면 그 돈을 다 해결해 주겟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고 다음술 자리에서도 이야기 하셧지만
됐다 거절 했습니다 다음날 그분을 다시 만나 저녁을 먹는데
그돈이 얼마냐 자기가 해결해 준다 대신 자신과 사겨주어라
하였고 저는 계속 거절을 하다그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하다 알겠다 하고 돈 150만원을 바로 이체 받았습니다 이체 받고 다음날 그분과 약속이 있었으나 제가 아파서 못만났고 그럼 그 다음날 보기로 하였으나 그날도 제가 일이 생겨 못만나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흥분하며 돈을 당장 갚으라 하였고 솔직히 그 돈을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오빠가 내가 거절거절 했는데도 받으라고 주지 않았냐 갚으라고 줬었음 안받았을거다 햇지만
그분은 자기는 사귀는 조건으로 준건데 니가 약속을 깼잖아 그러니 갚아야지 갚으란 말은 안했지만 안갚아도 된다고는 안했다 하며 집을 찾아가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 기다려라 찾아가서 본 때를 보여준다 하며 카톡으로 계속 협박이 왔습니다
그전에 카톡에는 돈 이야기을 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고 카톡으로는 오빠가 선의로 준다 하고 준돈이고 난 거절거절 했는대도 편희 받으라고 주지 않았냐 라 말 했을때 선의로 착한마음 으로 준건데
갚지말라고는 안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분이 절 상대로
민사를 걸 수 있나요? 또 제가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조건부 증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조건부 증여를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원인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여 여부가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상황상 단순한 증여행위로 보이며, 어떤 대가관계가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한다 해도 상대측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즉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