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아버지 생전에 각자 명의로 예금을 들어 두신 것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대상 재산이 아닙니다.즉 이미 각자 명의자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각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청장)이 피고가 되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지청)가 피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이나 배임 등은 회사의 동의 없이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만약 회사에서 그러한 사용을 동의한 상황이라면 횡령이나 배임 등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2. 형사적으로보면 애초 변제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물건을 받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각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을 그 공증서 자체로 증명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으로 법적 효력은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당사자의 의사로 각서가 작성된 사실만 확인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보통 서명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 정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 현관의 경우에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맞은편 집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추심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진행가능하신 부분은 없겠습니다.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률상으로는 어쨋든 부모와 자식간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인정됩니다.2. 부양비청구를 한다해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으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계약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의 계약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뛰게 내버려둔 아이 부모가 그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뷔페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2. 엄벌탄원서는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특별히 받으실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