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벽검칩업자가 왔을때 관리사무소 직원도 동석하여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회피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동석해서 이야기 듣고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외벽 문제라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측에서 처리해주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우선은 업체측에 사고발생 사실을 고지하시고 배상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한다고 영업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동물병원측에서 별도로 대응할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에 응소하여 주장하거나, 형사고소건에서 진술하는 등 이외에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하기로 하신 부분이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을 안할 경우 지급명령청구 등 민사적 절차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금, 폭행은 각각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되지 않으며, 불법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이야기 한다 해도 그 행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적인 부분이 되며, 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해당 동물병원이 있는 관할 경찰서인 목동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동물학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초범이라면 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거나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2. 오늘 저녁 미국간다고 하면 지금 신고하셔도 수사가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잡기 어렵겠습니다.3.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가해자로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