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앤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길 사건을 질 확률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약 사건 내용 자체가 이길 사건이라면 굳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선임하지 않아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김앤장은 그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실력의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전관 등 각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도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인 일종의 강요행위에 해당하며,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며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강요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망해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돈을 줘야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면 돈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현재로서는 변제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기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상속개시가 되면 이를 바로 지체없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절차에서 유언의 진정성, 녹음파일의 진위가 판단됩니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인도를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한편 사고발생시 교통사고로 판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틱톡이나 유튜브에 유료게임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공개된 저작물이고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촬영한 것을 올리는 것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며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더욱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혈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자격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단순히 지시를 받아 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겠으며, 이를 지시하고 사태를 지배한 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을 송달받으셨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는 이의신청 후에 추가로 제출하셔도 되며 이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후 원고는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자의 무리한 주장에 착오를 일으켜 수수료를 주기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겠는바 취소 또는 무효가 되기 충분하신 사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