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락도 잘 안하고 지내던 부모가 대뜸 사업자 등록 하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신불자 이며, 저는 거절 했고 앞으로도 거절 할 생각 입니다.
저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의 대여는 불법행위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며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년의 자녀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