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기존 판결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률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예를들어 간통죄 위헌사건의 경우, 수차례 합헌 판결 후 위헌판결이 난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합헌판결이 난 시점 이후로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무효화 되기 때문에, 기존 합헌판결이 있은 날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및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법적으로 청구도 가능하시며, 보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나 다만 불능미수범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0조, 제27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 1년~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또한 상대방 발언 내용정도로는 현행 실무상 통매음죄 적용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더 가중처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형법상손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괴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태만이나 허위근무일지 작성 등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한다는 내용정도 기재하시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까지 하게 하시면 됩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