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는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곳이고 실제 업무까지 대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하신다면 민사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으므로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단계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접수를 받지 않거나, 설사 접수를 받게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시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사가 협의한 공사증액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그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상황이므로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도가 난 사정은 공사금지급을 받으시는 것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받고자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계정비밀번호를 임시로 변경하시는 정도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환불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불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 계정이 공유계정이고 여러명이 같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그 계정구매자가 계정거래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이 가능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당시에 이미 신상이 공개되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야 하며,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됨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사는 지역을 '안산'으로만 말하신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이 불가하고 또 모욕적 발언이 있었을 당시에 신상공개가 된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는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서 이후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셨다고 하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즉 아내가 집을 팔아 취득한 돈 역시 분할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아내와 협의가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