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점장이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3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거나,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 연예인이 사용하는 예명이나 닉네임을 다른 연예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먼저 그 예명을 사용하고 있던 연예인에게 어떤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고 또 사실상 협박이나 강요에 이른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액이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로 가압류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천 가압류 후 나중에 추가로 가압류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에 촬영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안전하지 않으며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듣기때문에 선고일부터로 보시면 되고 민사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항소기간은 형사는 7일 민사는 2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이 필요한상황이므로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후 재산명시신청등 일련의 강제집행절차로 나가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받아내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의하면 가능한것으로 b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c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법에 명시된것이라기보다는 채권 채무관계의 성질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어깨를 친 후 계속 공격하려는 상황이어야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1회적으로 치고 그쳤다면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