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이겠으나, 상대가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발언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드미러를 치고 가서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도주한 것이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한편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사지를 받고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마사지를 해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병원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떼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헬스장이라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야간근로에 제한이 없습니다. 05년생으로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야간근로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가압류신청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으로서 해당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를 보유하는지 및 어느정도 예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주게 되므로, 그 내용을 받아 보신 후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로 포인트를 얻으셨으나, 그것이 현금성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사이트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전과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회사 사업주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연성은 인정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히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물의 한정된 일부분의 내용만 인용하여 포스팅을 하시는 것이라면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익창출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만을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정신적인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신뢰관계를 깨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절한 사랑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수의 자와 그러한 관계를 오랜기간 맺어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