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후방추돌 사고이며, 비상깜빡이를 정차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때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라면 승소금액의 몇%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승소금액의 10%라고 하면 5천만원 * 0.6 * 0.1 =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를 약정할지도 정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현행범체포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하며, 결국 건물소유자나 채무자가 건물을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직계비속인 자녀들, 직계존속인 할머니, 그 다음으로 방계혈족으로 넘어가 어머니 기준 4촌이내 친족이라면 모두 상속권이 있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가 진행되면 범죄자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특정하여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