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특정해서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Question

게임에서 다른 사람한테 4번 고아라고 들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가 가능 하다면 어디서 고소 해야 하나요?

고소를 되어도 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검토하시면 되고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번이라는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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