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학병원 근로계약상 겸직금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인턴근무 이외의 일체의 영리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원발매 역시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적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으셨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해서 보건소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후 꼬투리를 잡아 고소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되도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보면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험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자백진술(합의를 보자고 요청한 것) 만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해도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이혼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며,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를 제기해서 법정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와 지게차자격증은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도 지게차자격증은 취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주장하는 자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며,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