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며 욕을 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으며, 카톡으로 2시간 넘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답변서는 진술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통장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무단으로 가져간 통장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버님과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으시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직계비속인 자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른 하자가 있었고, 이를 들어 계약해지(환불)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는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성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문구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질 및 폭언 등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를 하지 못할 귀책사유를 임대인측이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부분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해결이 안된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말도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역시 범죄행위로, 임대인의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2.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3.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인 집이고, 임대인 자신의 집을 보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보수비용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의 경우 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수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트브에서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현실적으로는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취소가 안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첨부하셨고,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야 구매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구매자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