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받으시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건물의 가치나 선순위 담보권 등 사정을 보다 중점적으로 따져보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된다고 무조건 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출석하여 조사받게 됩니다.고소나 신고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겠으나 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만 남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즉 범죄경력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이 다운로드 되는 링크를 유포하는 경우, 그 링크를 누름으로 인해 곧바로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다면 저작물 그 자체를 유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상황은 전혀 아니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성이 보다 크게 인정될 것이므로 위자료청구에서도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될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니겠으며, 만약 문제가 된다 해도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본인이 구매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분쟁이 될 소지가 있고, 실제 결제하여 구매한 사람이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거나 결제금액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난 것은 운전과실입니다.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책임질 부분이고, 다만 손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상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20% 이내로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실한 원인확인도 없이 무작정 질문자님 책임으로 몰아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등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교육목적에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