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변경이 가능하며,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용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제품의 이력에 대해서도 거짓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B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A업체나 C업체와는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A업체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빨리 신고하실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비용과 공탁금을 당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며 관할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꼬깔 등으로 무단 점유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공증까지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환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는 명백히 있으며, 다만 이행에 관한 문제가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이행이 안되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