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구매했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당근으로 4개월 전에 김치냉장고를 35만원+배송비3만원 해서 총 38만원주고 구입했어요
제품고장이력없고 작동 잘되는거 잘 쓰시다가 이사해서 판다고하셨고 운반비 3만원만 받고 집까지 배송 해주신다고해서 구매했어요
처음 왔을때 다음날이되도 냉기가 안돌아 전화했더니 더기다려보래서 기다리다 A/s를 부를까요?했더니 조금 짜증을 내시면서 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거의 2일만에 냉기가 돌았고 쓰는데 김치칸이 얼더라구요
김냉은 원래 이런건가하고(첨 쓰는거라 원래 그런줄알았어요ㅡㅡ)상실은 냉기가 돌다 안돌다 하는것같은데 제가 그쪽은 잘 쓰지 않아서 크게 신경 안쓰고있었는데 4개월이된 지금 완전히 작동을 안하는걸 알았어요
A/S부르니 김치냉장 자리가 어는것부터 잘못됐고 수리하려고보니 이미 밑에 부품을 정품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걸 납땜끼지해서 갈아놓고 잍에 바코드는 지워놓고 락카칠 까지 해놓은거라고하더라구요
이건 정식 A/S받은것도아니고 그냥 업자가 손댄것같다고 ..
이미 고장난걸 돈주고 산거라고하더라구요ㅡㅡ
너무화가났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판매하신분께 전화해서 이거 새거사서 쓰신거맞냐?부품갈이되있고 이러저러하다 했더니 자기가 쓴거 아니고 부모님이 쓰시던거 라며 말을 바꾸시더라구요ㅡㅡ 중고사놓고 4개월동안 잘 썼으면서 이제와서 전화해서 고장났다고 책임지라는거냐며 나보고 오히려 화를내고 전화하지말라고 뚝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이거 사기 아니시냐고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하니 자기는 무고죄로 신고하겠데요ㅡㅡ
너무 어의가 없어서 진짜 열받아서 잠이 안와요ㅡㅡ
수리비는 25만원이나 나온다고하고 당장 김치들 넣어둘데도 없는데 그냥 버리자니 열받고 그 판매자는 당근도 탈퇴했더라구요
이거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너무화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제품의 이력에 대해서도 거짓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 제품이 아닌 걸,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해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