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상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상황이라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다만 카카오톡 본사를 통해 본인인증 후 계정을 다시 찾아오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년이상 경과했고 또 누수발생이 사진만으로 입증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수발생 후 이를 방치해 피해가 커진부분도 있으므로 수리의무가 인정될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법적므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셨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렵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가능하십니다.특별히 더 불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금은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로부터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을 다닌다고 어디 등록되는것이 아니므로 남편이 알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미수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자를 붙일지 여부는 채권자로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능력부족으로 못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