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미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는 바로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합의서 동봉해 제출하시면 됩니다.2. 이의제기 안하기로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안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시 소송으로가서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의 계약미이행으로 기지급받으신 계약금은 몰취하시고 계약은 해제된것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면책받은 것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은 채무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박비 요구는 가능하시며 협의하실 부분이기는하나 1박에 10만원 내외로 요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의결을 붙이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다시 이를 보완하는 사유를 더해 얼마든지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서 증거를 들어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요구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피해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판매자도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된다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