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좀 더 본격적인 의미로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신 것처럼 기부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나머지 기관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통상 6개월부터 3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급여명세서 미지급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쨋든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것으로, 본인이 그 돈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통장이 묶였다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될 수 있어 불법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가 임의로 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비를 비롯하여 손해를 받으신 내역 전체에 대해 배상요구가 가능하며, 다만 보험사와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범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는 보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